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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리인단 행보는?… 전원사퇴 VS 몸집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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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다음달 1일, 일괄 사임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원 사임여부에 대해 “연휴 기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1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밝히자, “재판의 공정성이 상실됐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인이 중대 결심을 시사해 전원 사퇴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결정은 탄핵심판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이 일괄 사퇴를 할 경우, 새로운 변호인 선임과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을 미루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과 그에 따른 비판도 계속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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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응할 기간이 사실상 한 달여 남았다는 사실이 이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별검사팀이 예고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다음 달 초순께에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은 다음달 3~4일, 대면조사는 8~10일을 유력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차분하게 대응한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박 소장의 발언대로 3월 초 판결을 유력하게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31일, 박 대통령 측이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대리인단의 행보는 모호해졌다.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대리인단을 13명으로까지 늘리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같은 날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한 데에 이어, 3월 31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에 박 헌재소장은 재판관 수가 7명이 되면 정상 재판이 불가능하다며 이 재판관 임기 중 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탄핵을 앞두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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