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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확정’ 버티던 박근혜, 결국 민심에 무릎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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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경사'

 

탄핵이 인용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석달 간 이어진 ‘탄핵 정국’도 드디어 매듭을 지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가결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선고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뛰쳐나가던 시민들의 길고 간절한 염원이 이뤄진 셈이다.

 

오늘(10일) 오전 11시,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전원 출석한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결정문을 읽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난 90여일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국민들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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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대행은 약 20분간 세월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등 탄핵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문을 낭독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 대통령은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한다. 그러나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했다. 국회 등 헌법 기관의 헌재나 언론의 감시 자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리자들을 단속해왔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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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찬성 234명 반대56명)됐고 그로부터 92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며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확정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통령 예우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서, 차기 대통령 선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기 대선은 탄핵 후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는 12일 선거일을 공고하면 그 이후로 대통령 선거 절차가 시작된다. 가장 유력한 선거일은 5월 9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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